통합점검1 정부, 축산업 '통합점검' 추진... 현장 "또 다른 멍에 될라" 우려 기사 등록일 2020.04.30 농식품부 "규제 스스로 대비... 단속 아닌 지도 목적" 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 접근... 점검 내용 의견 수렴 중 일각, 행정처분 명분 강화... 이중규제 우려 목소리도 [기사 내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이 각종 축산 관련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축산업 통합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가 계획 중인 통합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모두 해당된다. 점검 내용은 법률사랑 이행여부에서부터 위반 시 처벌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세한 부분이다. 이는 각 농장에서 지켜야 할 법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2020.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