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 '통합점검' 추진... 현장 "또 다른 멍에 될라" 우려

기사 등록일 2020.04.30

농식품부 "규제 스스로 대비... 단속 아닌 지도 목적"
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 접근... 점검 내용 의견 수렴 중
일각, 행정처분 명분 강화... 이중규제 우려 목소리도

[기사 내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이 각종 축산 관련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축산업 통합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가 계획 중인 통합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모두 해당된다. 점검 내용은 법률사랑 이행여부에서부터 위반 시 처벌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세한 부분이다.

 이는 각 농장에서 지켜야 할 법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확인시켜주는 개념으로 그동안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을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실수요자인 농가 중심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식품부는 통합점검에 들어갈 내용을 담기 위한 의견조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축산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I 예방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이와 같은 중복 조사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냄새 민원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점검이라는 구실로 환경부나 지자체로부터의 행정처분 명분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이다.

 축산현장에서는 "방역 목적으로 한 규제, 축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규제도 모자라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려는 것 아니냐"며 농식품부의 통합점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 현장의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는 통합점검이 농가의 규제를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합점검표를 만들어 점검을 하려 하는 것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진행하다 보니 농가들 스스로가 어떠한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알려주려는 목적" 이라며 "혹시나 있을 행정처분에 앞서 농가 스스로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사전 지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명칭이 '통합점검표'이다 보니 단속을 목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도 '자가점검표' 또는 '자가진단표' 등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 중" 이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각종 축산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축산업 통합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밝혔다. 이 통합 점검 내용은 법률사랑 이행 여부에서부터 위반 시 처벌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세한 계획이다. 축산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농식품부의 통합점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의 생각]

 현 농가의 여러 가지 현장 실태와 농촌 정책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농촌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 정책들을 포스팅 하면서 농가에 대한 적극 지원 정책도 있는 반면,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는 전방위적 규제뿐인 몇몇 정책들도 눈에 띄었다.

 최근 농가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ASF 및 구제역 방역, 신규 농업인 육성 등이 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축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갖게끔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대부분은 결국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보니 정작 기존 축산 농가들이 몰락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법률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서 사전 지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나는 이러한 규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농가들에 대한 격려 사업 추진과 법률 지식 공유를 활발히 하여 기존 농가들의 성숙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