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은 지나야 살처분 농가 재입식 가능" (A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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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0.04.30

[기사 내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소한 7~8월은 지나야 ASF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돈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는 접경지역 인접 기순 양돈장의 차량 출입 제한 조치 강행도 예고했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잠사회관에서 'ASF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양돈 현장의 의견을 듣는 한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배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배상건 강원도협의회장과 이준길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장 등 ASF 피해지역 농가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ASF 방역정책을 설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ASF 역시 백신이 없는 만큼 격리 외엔 (전파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살처분 농가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지만 야생 멧돼지 ASF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재입식은 힘들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이어 "국내에서 첫 발생했을 때와 달리 주변 오염이 훨씬 심한 데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할 때 오는 7~8월 야생 멧돼지 ASF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시기는 지나야 재입식이 가능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김현수 장관은 또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기준이라도 먼저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돈을 들여 다 고쳐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더 힘들 것이다. 농가들에게 고칠 시간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를 평가하고 시험 입식을 하는 등 (재입식 절차가) 시작되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장관은 특히 농장 내 차량 출입 통제 조치와 관련, "대한민국 모든 양돈농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전제, "일단 위험이 임박한 곳부터 해놓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ASF 살처분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수 장관은 "가급적 최소화하겠지만 야생 멧돼지 ASF 발생지점에서 일정 범위를 정해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특성이나 환경, 위험성 등을 감안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야생 멧돼지 ASF를 이유로 한 사육돼지 살처분은 철저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실시하되 사육돼지 발생 시에도 이전과 같은 광범위한 살처분 조치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를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전파 경로나 감염지역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했던 국내 ASF 발생 초기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김현수 장관은 이와 함께 ASF 피해지역을 사실 상 재난지역으로 인정,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하태식 한돈협회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출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처럼 정부 방역 정책을 설명하면서 "ASF 발생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양돈산업 전체가 살 것" 이라며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정부 대책에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양돈농가들은 한결같이 과학적 기준이나 생계 대책 없이 무조건 농가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이전의 정부 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의 강들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기사 요약]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소한 7~8월은 지나야 ASF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돈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는 접경 지역 양돈장의 차량 출입 제한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또한 백신이 없는 만큼 격리 외에는 전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안정화되기 전까지 재입식은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양돈 농가는 재입식을 위한 방역 시설 기준이라도 먼저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농식품부 측의 입장은 농가들에게 고칠 시간을 주어 이를 평가하고 시험 입식을 하는 등 재입식 절차가 시작되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SF 피해 지역을 사실상 재난지역으로 인정, 소득안정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이에 양돈농가들과 정부와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나의 생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 농가들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ASF 때문에 골치가 아픈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양돈업 관련 종사자는 길어지고 있는 격리 조치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불만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 아직 백신이 없는 상태이기에 최소한의 외출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본 상태이다. ASF도 백신이 없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하는 수 이외에 다른 조치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두 입장을 절충하여 소득 지원을 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된다. 1차 산업은 없어져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출입 제한 조치를 하되, 최소한의 소득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한다.